법률 칼럼 –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는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허락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결국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할지도…
법률 칼럼 – 숏세일에 대한 이해
한국인이 타인종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쉽게 듣곤 한다.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인 지리적 요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인 역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한인보다 압류 혹은 숏세일을 통해 집을…
법률 칼럼 – 상환 부족액과 추심 재판
압류 소송을 통해 융자회사가 건물을 처분했을 경우, 압류 경매 낙찰가가 융자회사가 받아야할 융자 상환금액의 총액보다 낮다면 상환부족액 (In Personam Deficiency)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즉, 대부분은 융자회사는 압류를 통해 건물을 팔더라도 빌려준 모든 융자 금액을 상환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면, 융자회사는 상환부족액 판결 (Deficiency Judgment)을 통해 그 부족액을 채무자 개인에게 받아낼 법적 권리를 갖는다. 채무자의 월급, 은행…
법률 칼럼 – 압류 – 상환 부족액의 법적 절차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압류의 기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채무자의 법적 의무 및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압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칼럼으로 법원 압류 경매 후 채무자에게 남게되는 융자 잔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많은 이들이 압류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부동산이 융자회사에 의해 압류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채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무자가…
법률 칼럼 – 압류-경매에도 채무자 권리가 우선
지난 칼럼에서는 압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을 통해 실질적인 압류 절차와 채무자의 법적 의무 및 권리, 그리고 그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적으로는, 융자회사가 압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7개월 이후 법원 경매를 통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압류는 7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다. 압류 소송 중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법률 칼럼 – 압류-기본개념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그 악명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되었다. 이 사태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히며 2008년 이후에는 급기야 세계 금융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경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이 융자회사에 의해 압류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물론…
법률 칼럼 – 새로운 부동산 클로징 법규 – TRID
작년 10월은 부동산 업계가 혼돈 아닌 혼돈에 빠졌었던 시기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련하여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라 불리는 새로운 서류 간소화 규정을 전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 익숙했던 융자회사 및 타이틀 회사 등은 이 새 규정에 맞춰 모든 거래를 차질없이 진행하느라 동분서주했다. ‘TRID’는 TILA (Truth in Lending Act)와 RESPA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를…
법률 칼럼 –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치기’
언제부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우둔한 처사를 비판하는 말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된다. 요즘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잃지 않았다는 소식보다, 그럼에도 소를 잃었다는 소식에 더 주목하게 마련이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소 잃고 외양간…
법률 칼럼 –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 공제
적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것과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혼동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낮춰서 그만큼 세금이 적게 책정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세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카운티에서 허락한 특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책정된 부동산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세를 낮추는 작업과 부동산세 공제 신청은…
법률 칼럼 / 클로징 – 부동산 세금 크레딧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크레딧 중 하나는 부동산세 크레딧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클로징 서류에 항상 기재되는 크레딧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들은 이 크레딧의 이유나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세 크레딧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고 얼마의 액수가 적절한지 아래 예시를 통하여 짚어보자. 2017년 6월 1일 철수는 시카고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