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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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 한눈에 살펴보기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 한 눈에 살펴보기”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뜨겁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 방송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희망 직종 2위가 ‘건물주’였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다. 과거 은퇴한 60대의 노후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재테크가 인기였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정보망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젊은 층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물주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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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세입자 vs. 건물주, 누가 수리해야하나

“세입자 vs. 건물주, 누가 수리해야하나” 지난회 법률 칼럼에서는 임대 계약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다뤘다. 실생활에서 임대 계약이 연관된 케이스들을 들여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반환받는 보증금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어김없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세입자는…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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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계약 보증금 되돌려 받기

“계약 보증금 되돌려 받기” 미국 부동산법 중에서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해 있지만 가장 알려지지 않은 법 중 하나가 바로 임대 계약 보증금 반환 법률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집주인으로 혹은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임대 계약 보증금 (Security Deposit)에 관한 사소한 고민 또는 불미스런 마찰을 한번쯤은 겪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보증금에 관한 간단한…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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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내 임대계약을 제 3자에게 넘기려면”

“내 임대계약을 제 3자에게 넘기려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아는 동생에게 그대로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가 동생에게 돈을 되돌려 받고나서 친구에게 갚는 경우일 테고, 또다른 하나는 동생으로 하여금 친구에게 직접 갚게 하는 경우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내가 직접 갚아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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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경기 불황과 더불어 주택 가격의 거품이 빠졌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구입과 매각을 통하여 단기 차익을 얻는 호황을 누렸었다. 이들 중에는 장기 투자의 명목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정기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가 호전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계속 최저점에 머물고 더불어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부동산 소유주들의 몫이…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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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나간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나간다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는 한국의 ‘정’ 이란 개념에 대하여 참 오묘하고 독특해서 불어 사전을 찾아봐도 번역할 길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정’ 문화에는 짧은 몇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성이 녹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굳이 간단히 정의하자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초코파이의 광고 문구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가장 적합한…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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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임대계약 시 세입자의 3가지 동의서

“임대계약 시 세입자의 3가지 동의서” 최근 미국 경기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건물을 임대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세입자들 중에 건물주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물주가 융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융자회사로부터 건물을 압류당하는 경우, 융자회사가 세입자의 남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사항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취소하여…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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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건물주에게 공사 보조금 요구하기

“건물주에게 공사 보조금 요구하기” 온라인 비지니스가 아닌 다음에야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사업장이 필요하다.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이 많거나 보유 재산이 넉넉해서 건물을 직접 소유한 채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첫 발을 내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과 사업을 시작하는 임차인과의 계약 협상은 향후 사업의 성공…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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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번에 정리하기

“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번에 정리하기” 통계를 살펴보면 일리노이 주는 약 140만명의 인구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일리노이 주 전체 거주민이 1300만명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전체 다른 주들에 비해 세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일리노이 주의 임대 계약법은 대체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알려져있다. 본인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없이 임대 계약법의 기본 사항들을…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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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임대료에 세금, 보험, 관리비를 포함해야하나요?

“임대 계약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요?” 미국 상업 건물 임대 계약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임대 시장에 비해 미국 임대 시장은 비지니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