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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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주거주 주택 면세 조항

부동산 매매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셀러의 양도 소득세 계산법이다. 양도 소득세 계산의 가장 기본은, 부동산 매각 시 본인이 받은 금액 (양도가액)에서 최초 부동산 취득시 본인이 지불했던 금액 (취득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양도 소득 (양도차익)이라는 점이다. 양도소득 계산 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다. 쉽게…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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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증서 종류와 공동 소유 방법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어떠한 문서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고, 소유주가 한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 내에서도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선물, 유산, 매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게 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양도증서 중 하나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보증 양도증서, 특별 보증 양도증서, 그리고 권리 양도증서. 첫째, 보증…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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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결함에 대한 셀러의 공개 의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실수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할 태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다. 투명성의 패러독스 (Paradox of Transparency)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스스로 밝히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을 더 빛낸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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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가와 매매가격이 다를 경우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떠안는다. 따라서, 종교적 관점을 떠나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자원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 최상이었는지 판단하는 척도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다름아닌 “가치”다. 사전적 의미의 가치는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쓸모”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에도 이…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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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의 기본, 선착순”

“첫 다섯분에게만 선물 무료 증정,” “7월 1일까지만 한정 판매,” “선착순으로 입장 관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익숙한 말들이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순서에 관한 놀이는 수백가지나 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순서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유래가 어찌되었건 이 선착순이란 개념은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판단 기준에 아주 근접하게 자리잡았다. 부동산법도…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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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판결 유치권, 그리고 파산”

새끼 손가락 약속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려했던 어린시절이 있었다. 구두 약속 그 이상의 구속력을 서로에게 확인받는다는 순수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이 순수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신용이다. 카드나 학자금 대출, 개인신용 대출 등은 모두 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 개인 몫이다. 하지만, 부동산 융자의 경우는 개인 신용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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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Consideration)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9가지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한가지 단점 때문에 냉정하게 돌아서는가하면, 초등학교 시절 가수를 꿈꾸던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정치인, 소설가, 그리고 엔지니어로 그 꿈을 바꾸곤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매일밤 그 집에서 생활하는 꿈을 꾸다가도 막상 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집에 마음이 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종의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선 계약…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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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세금, 국세청과 협상하기”

지난해에는 미국 전체 납세자들 중 70%가 넘는 1억 가구 이상이 세금 환급을 받았고, 그 액수는 한 가구 당 평균 2,900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년에 한번 마치 공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금 환급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세금 미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란…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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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종류, 완전파산 (Chapter 7)과 회생 (Chapter 13)”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파산보다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파산 법원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었고 법인 파산 신청 기업이 회생 신청 기업을 앞섰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회생 신청보다는 파산 신청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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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나”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미국 전체에서 두번째로 높은 부동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가 그 첫번째다. 시카고 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2017년 그 전년도에 비해 약 10%가 증가한 부동산세를 지불했으며 2018년도엔 평균 2.75%가 추가로 오른 부동산세를 지불했다. 램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 통과시킨 부동산세 감면 조치로 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시카고 주민들은 그나마 높은 부동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