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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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나간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나간다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는 한국의 ‘정’ 이란 개념에 대하여 참 오묘하고 독특해서 불어 사전을 찾아봐도 번역할 길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한국의 ‘정’ 문화에는 짧은 몇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성이 녹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굳이 간단히 정의하자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초코파이의 광고 문구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가장 적합한…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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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임대계약 시 세입자의 3가지 동의서

“임대계약 시 세입자의 3가지 동의서” 최근 미국 경기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건물을 임대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세입자들 중에 건물주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물주가 융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융자회사로부터 건물을 압류당하는 경우, 융자회사가 세입자의 남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사항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취소하여…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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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건물주에게 공사 보조금 요구하기

“건물주에게 공사 보조금 요구하기” 온라인 비지니스가 아닌 다음에야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사업장이 필요하다.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이 많거나 보유 재산이 넉넉해서 건물을 직접 소유한 채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첫 발을 내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과 사업을 시작하는 임차인과의 계약 협상은 향후 사업의 성공…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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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번에 정리하기

“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번에 정리하기” 통계를 살펴보면 일리노이 주는 약 140만명의 인구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일리노이 주 전체 거주민이 1300만명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전체 다른 주들에 비해 세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일리노이 주의 임대 계약법은 대체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알려져있다. 본인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없이 임대 계약법의 기본 사항들을…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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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임대료에 세금, 보험, 관리비를 포함해야하나요?

“임대 계약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요?” 미국 상업 건물 임대 계약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임대 시장에 비해 미국 임대 시장은 비지니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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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임대 계약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요?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지난 5년간 다퉈온 인천종합터미널의 임대차 계약 분쟁이 결국 롯데의 승소로 결론나면서 신세계 백화점은 매출 규모 4위에 육박하는 인천종합터미널 매장을 롯데에게 내어주게 되었다. 반면,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가수 리쌍과 곱창집 우장창창의 임대차 계약 분쟁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그나마 평화롭게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임대 계약에 관련하여 크고 작은 분쟁을 자주…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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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공동 소유주 동의 없이 집을 팔고 싶다면?”

룸메이트, 우버, 쉐어 하우스, Airbnb, 퀘스트러너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이러한 이름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공유 문화다. 2008년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사용한 공유 경제라는 표현은, 물품을 비롯, 서비스나 인력까지도 본인이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필요없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새로운 소비행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공유 문화는 소유 문화가 갖지 못한 합리적인 자원 소비와…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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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

오랜 기간 유럽의 ‘중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 탈출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려했던 포퓰리즘 국가의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는 빈번하게 부도 사태를 맞이했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부도는 1800년대와 1900년대 5차례나 더 발생했고, 2009년 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 속으로 그리스를 몰아갔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해외자금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2015년도에는…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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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는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허락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결국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할지도…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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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숏세일에 대한 이해

한국인이 타인종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쉽게 듣곤 한다.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인 지리적 요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인 역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한인보다 압류 혹은 숏세일을 통해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