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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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의 기본, 선착순”

“첫 다섯분에게만 선물 무료 증정,” “7월 1일까지만 한정 판매,” “선착순으로 입장 관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익숙한 말들이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순서에 관한 놀이는 수백가지나 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순서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유래가 어찌되었건 이 선착순이란 개념은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판단 기준에 아주 근접하게 자리잡았다. 부동산법도…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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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판결 유치권, 그리고 파산”

새끼 손가락 약속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려했던 어린시절이 있었다. 구두 약속 그 이상의 구속력을 서로에게 확인받는다는 순수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이 순수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신용이다. 카드나 학자금 대출, 개인신용 대출 등은 모두 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 개인 몫이다. 하지만, 부동산 융자의 경우는 개인 신용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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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Consideration)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9가지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한가지 단점 때문에 냉정하게 돌아서는가하면, 초등학교 시절 가수를 꿈꾸던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정치인, 소설가, 그리고 엔지니어로 그 꿈을 바꾸곤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매일밤 그 집에서 생활하는 꿈을 꾸다가도 막상 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집에 마음이 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종의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선 계약…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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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세금, 국세청과 협상하기”

지난해에는 미국 전체 납세자들 중 70%가 넘는 1억 가구 이상이 세금 환급을 받았고, 그 액수는 한 가구 당 평균 2,900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년에 한번 마치 공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금 환급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세금 미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란…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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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종류, 완전파산 (Chapter 7)과 회생 (Chapter 13)”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파산보다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파산 법원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었고 법인 파산 신청 기업이 회생 신청 기업을 앞섰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회생 신청보다는 파산 신청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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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나”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미국 전체에서 두번째로 높은 부동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가 그 첫번째다. 시카고 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2017년 그 전년도에 비해 약 10%가 증가한 부동산세를 지불했으며 2018년도엔 평균 2.75%가 추가로 오른 부동산세를 지불했다. 램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 통과시킨 부동산세 감면 조치로 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시카고 주민들은 그나마 높은 부동산세를…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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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압류된 이후 이사비용 받아내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한 지인께서 얼마전 안타깝게 집을 압류당했다. 압류만큼은 피하고자 오랜기간 여러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을 빼앗기게 된 그는 융자회사에서 제안한 이사비용조차 받지 않고 그 집을 떠났다. 원래 이사가려던 날보다 며칠만 더 일찍 남은 가구 및 개인물품을 챙겨서 집을 비워줬더라면 $4,000에 해당하는 이사비용을 융자회사로부터 받았을텐데, 집을 잃은 아픔에 비하면 그에게 그 돈은…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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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종류와 그 효력”

얼마전 한 매체를 통해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건물주로부터 모든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그 대학생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다. 대리 계약으로 인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한 것이다. 부동산, 비지니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늘 사용되는 것이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서명이다. 여러…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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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팔고 옆건물에 같은 가게를 다시 차리면?”

얼마전 한 음식점 주인이 가게를 팔고 바로 근처 지역에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법적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 법원은 구매자의 손을 들어줬고 그 식당 주인은 가게를 강제로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정당한 권리금을 주고 매입한 가게에 이러한 뜻하지 않은 경제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비지니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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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영수증 꼭 챙기기”

얼마전 쇼핑몰에서 옷 한벌을 구입하고 아무 생각없이 영수증을 버렸다가, 뒤늦게 환불 절차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영수증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상점 방침 앞에 그 당시 사용한 카드와 여러 다른 증거들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어찌보면 아주 당연한 기본 상식이다. 영수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을 구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서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에도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