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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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하기”

미국 재단 Giving US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5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2016년도 한해에만 이들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 금액이 390억 달러가 넘는다. 이 액수는 그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금액이며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신뢰도의 문제가…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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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두종류, C 그리고 S”

“주식회사 두종류, C 그리고 S”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사업상의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개인이 무한으로 책임지게 되는 불상사를 극복하고자 개인과 구별된 법인체를 설립하여 개인 재산을 보호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 운영비 등의 비용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그만큼 줄여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식회사가 반드시 장점만…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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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하기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하기” 1997년 와이오밍 주가 최초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법인을 합법화했을 때만해도 그 누구도 유한책임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세청 또한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한책임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델라웨어주가 유한책임회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개편하고 나서야, 전국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늘날 새로 설립되는 법인체의 약 70%가 유한책임회사임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한…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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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알고보면 쉬운 회사 설립”

“알고보면 쉬운 회사 설립” 포스코가 2011년 1억 달러를 주고 사들인 어느 남미 기업을 2017년 고작 천만 달러 가량에 다시 매각했다는 소식이 한 뉴스 매체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입 가격의 90%가 날아간 헐값 매각은 곧 포스코가 사들였던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였다는 세간의 주장을 증명하는 셈이다. 위의 포스코 경우처럼, 페이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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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친구와 함께 비지니스를”

“친구와 함께 비지니스를” 곽경택 감독의 2001년도 걸작 영화 ‘친구’에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가 나온다. “괜찮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우정을 다루는 영화를 보며 우리가 감명받는 이유는, 꼭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운, 그러한 아련함이 우정이라는 단어에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아무 대가없이 마냥 행복했던 그시절 그런 친구가 거의 사라진 지금의 우리 삶이 안타까워서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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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코압 (Co-Op)과 콘도 (Condo)의 차이점”

“코압 (Co-Op)과 콘도 (Condo)의 차이점” 가끔 코압 (Co-Op or Co-Operative)과 콘도 (Condo or Condominium)의 차이점을 묻는 고객이 있다. 주거용 아파트의 80%가 코압으로 이루어진 뉴욕 맨하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압 빌딩 숫자가 적은 일리노이주에서는 콘도가 아닌 코압을 팔거나 사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서로 다른 개념의 주거용 아파트이며 이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은 향후…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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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 한눈에 살펴보기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 한 눈에 살펴보기”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뜨겁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 방송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희망 직종 2위가 ‘건물주’였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다. 과거 은퇴한 60대의 노후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재테크가 인기였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정보망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젊은 층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물주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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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세입자 vs. 건물주, 누가 수리해야하나

“세입자 vs. 건물주, 누가 수리해야하나” 지난회 법률 칼럼에서는 임대 계약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다뤘다. 실생활에서 임대 계약이 연관된 케이스들을 들여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반환받는 보증금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어김없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세입자는…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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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계약 보증금 되돌려 받기

“계약 보증금 되돌려 받기” 미국 부동산법 중에서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해 있지만 가장 알려지지 않은 법 중 하나가 바로 임대 계약 보증금 반환 법률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집주인으로 혹은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임대 계약 보증금 (Security Deposit)에 관한 사소한 고민 또는 불미스런 마찰을 한번쯤은 겪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보증금에 관한 간단한…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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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내 임대계약을 제 3자에게 넘기려면”

“내 임대계약을 제 3자에게 넘기려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아는 동생에게 그대로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가 동생에게 돈을 되돌려 받고나서 친구에게 갚는 경우일 테고, 또다른 하나는 동생으로 하여금 친구에게 직접 갚게 하는 경우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내가 직접 갚아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