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0

새로운 부동산 클로징 법규, TRID

2017년 10월은 부동산 업계가 혼돈 아닌 혼돈에 빠졌었던 시기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련하여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라 불리는 새로운 서류 간소화 규정을 전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 익숙했던 융자회사 및 타이틀 회사 등은 이 새 규정에 맞춰 모든 거래를 차질없이 진행하느라 동분서주했다. ‘TRID’는 TILA (Truth in Lending Act)와 RESPA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를…

201912.10
0

부동산 세금 공제 가능한 3가지

적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것과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혼동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낮춰서 그만큼 세금이 적게 책정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세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카운티에서 허락한 특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책정된 부동산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세를 낮추는 작업과 부동산세 공제 신청은…

201911.21
0

“클로징 – 부동산 세금 크레딧”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크레딧 중에 하나는 부동산세 크레딧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클로징 서류에 항상 기재되는 크레딧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들은 이 크레딧의 이유나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세 크레딧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고 얼마의 액수가 적절한지 아래 예시를 통하여 짚어보자. 2019년 6월 1일 철수는 시카고에 있는…

201911.07
0

“유한책임회사와 동종 자산 교환”

1977년 이후 오랫동안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형태의 법인체 설립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 목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개인 명의 소유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첫째,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자산 보호에 있다. 유한책임이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 부동산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소유하면 무한한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201910.25
0

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주거주 주택 면세 조항

부동산 매매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셀러의 양도 소득세 계산법이다. 양도 소득세 계산의 가장 기본은, 부동산 매각 시 본인이 받은 금액 (양도가액)에서 최초 부동산 취득시 본인이 지불했던 금액 (취득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양도 소득 (양도차익)이라는 점이다. 양도소득 계산 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다. 쉽게…

201910.11
0

부동산 소유권 증서 종류와 공동 소유 방법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어떠한 문서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고, 소유주가 한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 내에서도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선물, 유산, 매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게 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양도증서 중 하나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보증 양도증서, 특별 보증 양도증서, 그리고 권리 양도증서. 첫째, 보증…

201909.27
0

집 결함에 대한 셀러의 공개 의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실수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할 태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다. 투명성의 패러독스 (Paradox of Transparency)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스스로 밝히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을 더 빛낸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201909.16
0

부동산 감정가와 매매가격이 다를 경우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떠안는다. 따라서, 종교적 관점을 떠나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자원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 최상이었는지 판단하는 척도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다름아닌 “가치”다. 사전적 의미의 가치는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쓸모”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에도 이…

201908.29
0

“부동산 등기법의 기본, 선착순”

“첫 다섯분에게만 선물 무료 증정,” “7월 1일까지만 한정 판매,” “선착순으로 입장 관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익숙한 말들이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순서에 관한 놀이는 수백가지나 되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순서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유래가 어찌되었건 이 선착순이란 개념은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판단 기준에 아주 근접하게 자리잡았다. 부동산법도…

201908.15
0

“모기지, 판결 유치권, 그리고 파산”

새끼 손가락 약속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려했던 어린시절이 있었다. 구두 약속 그 이상의 구속력을 서로에게 확인받는다는 순수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이 순수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신용이다. 카드나 학자금 대출, 개인신용 대출 등은 모두 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 개인 몫이다. 하지만, 부동산 융자의 경우는 개인 신용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