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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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 (Consideration)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9가지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한가지 단점 때문에 냉정하게 돌아서는가하면, 초등학교 시절 가수를 꿈꾸던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정치인, 소설가, 그리고 엔지니어로 그 꿈을 바꾸곤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매일밤 그 집에서 생활하는 꿈을 꾸다가도 막상 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집에 마음이 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종의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선 계약…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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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세금, 국세청과 협상하기”

지난해에는 미국 전체 납세자들 중 70%가 넘는 1억 가구 이상이 세금 환급을 받았고, 그 액수는 한 가구 당 평균 2,900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년에 한번 마치 공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금 환급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세금 미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란…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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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종류, 완전파산 (Chapter 7)과 회생 (Chapter 13)”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파산보다 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파산 법원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었고 법인 파산 신청 기업이 회생 신청 기업을 앞섰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회생 신청보다는 파산 신청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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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나”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미국 전체에서 두번째로 높은 부동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가 그 첫번째다. 시카고 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2017년 그 전년도에 비해 약 10%가 증가한 부동산세를 지불했으며 2018년도엔 평균 2.75%가 추가로 오른 부동산세를 지불했다. 램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 통과시킨 부동산세 감면 조치로 거주용 주택을 소유한 시카고 주민들은 그나마 높은 부동산세를…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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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압류된 이후 이사비용 받아내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한 지인께서 얼마전 안타깝게 집을 압류당했다. 압류만큼은 피하고자 오랜기간 여러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을 빼앗기게 된 그는 융자회사에서 제안한 이사비용조차 받지 않고 그 집을 떠났다. 원래 이사가려던 날보다 며칠만 더 일찍 남은 가구 및 개인물품을 챙겨서 집을 비워줬더라면 $4,000에 해당하는 이사비용을 융자회사로부터 받았을텐데, 집을 잃은 아픔에 비하면 그에게 그 돈은…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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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종류와 그 효력”

얼마전 한 매체를 통해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건물주로부터 모든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그 대학생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다. 대리 계약으로 인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한 것이다. 부동산, 비지니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늘 사용되는 것이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서명이다. 여러…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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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팔고 옆건물에 같은 가게를 다시 차리면?”

얼마전 한 음식점 주인이 가게를 팔고 바로 근처 지역에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법적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 법원은 구매자의 손을 들어줬고 그 식당 주인은 가게를 강제로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정당한 권리금을 주고 매입한 가게에 이러한 뜻하지 않은 경제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비지니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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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영수증 꼭 챙기기”

얼마전 쇼핑몰에서 옷 한벌을 구입하고 아무 생각없이 영수증을 버렸다가, 뒤늦게 환불 절차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영수증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상점 방침 앞에 그 당시 사용한 카드와 여러 다른 증거들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어찌보면 아주 당연한 기본 상식이다. 영수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을 구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서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에도 이러한…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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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탕감 받은 후 세금 폭탄 피하려면”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그 악명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되었고 급기야 2009년에는 세계금융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다시 금융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들리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많은 이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빼앗기거나 숏세일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집이 압류되더라도, 집의 가치가 융자 잔액보다도…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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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구입시 꼭 필요한 전량매매 허가서”

비지니스를 사고 판다는 것은 셀러와 바이어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셀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본인의 땀과 눈물로 성장시킨 자녀를 다른 이에게 시집 장가보내는 느낌일 것이며, 바이어 입장에서 비지니스 구입은 희망과 포부를 안고 출발하는 새 여정의 첫걸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비지니스가 매각된 후에도 셀러와 바이어는 서로 협조하여 기존 사업체가 꾸준히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