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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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공동 소유주 동의 없이 집을 팔고 싶다면?”

룸메이트, 우버, 쉐어 하우스, Airbnb, 퀘스트러너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이러한 이름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공유 문화다. 2008년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사용한 공유 경제라는 표현은, 물품을 비롯, 서비스나 인력까지도 본인이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필요없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새로운 소비행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공유 문화는 소유 문화가 갖지 못한 합리적인 자원 소비와…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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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

오랜 기간 유럽의 ‘중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 탈출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려했던 포퓰리즘 국가의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는 빈번하게 부도 사태를 맞이했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부도는 1800년대와 1900년대 5차례나 더 발생했고, 2009년 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 속으로 그리스를 몰아갔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해외자금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2015년도에는…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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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는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허락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결국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할지도…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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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숏세일에 대한 이해

한국인이 타인종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쉽게 듣곤 한다.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인 지리적 요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인 역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한인보다 압류 혹은 숏세일을 통해 집을…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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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상환 부족액과 추심 재판

압류 소송을 통해 융자회사가 건물을 처분했을 경우, 압류 경매 낙찰가가 융자회사가 받아야할 융자 상환금액의 총액보다 낮다면 상환부족액 (In Personam Deficiency)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즉, 대부분은 융자회사는 압류를 통해 건물을 팔더라도 빌려준 모든 융자 금액을 상환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면, 융자회사는 상환부족액 판결 (Deficiency Judgment)을 통해 그 부족액을 채무자 개인에게 받아낼 법적 권리를 갖는다. 채무자의 월급, 은행…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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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압류 – 상환 부족액의 법적 절차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압류의 기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채무자의 법적 의무 및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압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칼럼으로 법원 압류 경매 후 채무자에게 남게되는 융자 잔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많은 이들이 압류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부동산이 융자회사에 의해 압류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채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무자가…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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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압류-경매에도 채무자 권리가 우선

지난 칼럼에서는 압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을 통해 실질적인 압류 절차와 채무자의 법적 의무 및 권리, 그리고 그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적으로는, 융자회사가 압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7개월 이후 법원 경매를 통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압류는 7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다. 압류 소송 중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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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압류-기본개념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그 악명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되었다. 이 사태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히며 2008년 이후에는 급기야 세계 금융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경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이 융자회사에 의해 압류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물론…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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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새로운 부동산 클로징 법규 – TRID

작년 10월은 부동산 업계가 혼돈 아닌 혼돈에 빠졌었던 시기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련하여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라 불리는 새로운 서류 간소화 규정을 전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 익숙했던 융자회사 및 타이틀 회사 등은 이 새 규정에 맞춰 모든 거래를 차질없이 진행하느라 동분서주했다. ‘TRID’는 TILA (Truth in Lending Act)와 RESPA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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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치기’

언제부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우둔한 처사를 비판하는 말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된다. 요즘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잃지 않았다는 소식보다, 그럼에도 소를 잃었다는 소식에 더 주목하게 마련이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소 잃고 외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