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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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부족액과 추심 재판

압류 소송을 통해 융자회사가 건물을 처분했을 경우, 압류 경매 낙찰가가 융자회사가 받아야할 융자 상환금액의 총액보다 낮다면 상환부족액 (In Personam Deficiency)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융자회사는 압류를 통해 건물을 팔더라도 빌려준 모든 융자 금액을 상환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면, 융자회사는 상환부족액 판결 (Deficiency Judgment)을 통해 그 부족액을 채무자 개인에게 받아낼 법적 권리를 갖는다. 채무자의 월급,…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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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소송과 상환 부족액

많은 이들이 압류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부동산이 융자회사에 의해 압류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채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전체 융자 상환금과 그당시 부동산 건물 가치, 최종 법원 경매 낙찰가에 따라 압류 소송 후 채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융자금액을 갚지 못해 건물을 포기하는 행위를 결코…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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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절차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그 악명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되었다. 이 사태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히며 2008년 이후에는 급기야 세계금융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들어 경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이 융자회사에 의해 압류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미국 연방법과 일리노이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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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동산 클로징 법규, TRID

2017년 10월은 부동산 업계가 혼돈 아닌 혼돈에 빠졌었던 시기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련하여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라 불리는 새로운 서류 간소화 규정을 전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 익숙했던 융자회사 및 타이틀 회사 등은 이 새 규정에 맞춰 모든 거래를 차질없이 진행하느라 동분서주했다. ‘TRID’는 TILA (Truth in Lending Act)와 RESPA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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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공제 가능한 3가지

적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것과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혼동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낮춰서 그만큼 세금이 적게 책정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세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카운티에서 허락한 특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책정된 부동산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세를 낮추는 작업과 부동산세 공제 신청은…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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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 부동산 세금 크레딧”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크레딧 중에 하나는 부동산세 크레딧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클로징 서류에 항상 기재되는 크레딧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들은 이 크레딧의 이유나 액수에 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세 크레딧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고 얼마의 액수가 적절한지 아래 예시를 통하여 짚어보자. 2019년 6월 1일 철수는 시카고에 있는…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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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와 동종 자산 교환”

1977년 이후 오랫동안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형태의 법인체 설립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 목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개인 명의 소유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첫째,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자산 보호에 있다. 유한책임이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 부동산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소유하면 무한한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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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주거주 주택 면세 조항

부동산 매매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셀러의 양도 소득세 계산법이다. 양도 소득세 계산의 가장 기본은, 부동산 매각 시 본인이 받은 금액 (양도가액)에서 최초 부동산 취득시 본인이 지불했던 금액 (취득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양도 소득 (양도차익)이라는 점이다. 양도소득 계산 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다. 쉽게…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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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증서 종류와 공동 소유 방법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어떠한 문서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고, 소유주가 한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 내에서도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선물, 유산, 매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게 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양도증서 중 하나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보증 양도증서, 특별 보증 양도증서, 그리고 권리 양도증서. 첫째, 보증…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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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결함에 대한 셀러의 공개 의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실수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할 태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다. 투명성의 패러독스 (Paradox of Transparency)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스스로 밝히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을 더 빛낸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