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 계약금 없이도 약인 성립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는 세상이다. 연인 간에 마음이 변하면 감정의 아픔이 전부일테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심정 변화는, 감정 이외의 물질적 손해를 동반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국은 한국보다 계약 파기로 인한 분쟁이 조금이나마 적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 계약법에는 한국 계약법에 없는 계약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