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 주거주 주택 면세 혜택 받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일단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면 최소 2년은 살아야 세금 손해를 안 본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를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세금 손해가 아닌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집을 팔기 전 최소 2년은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방 세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소유한 집을 팔 경우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국세법 121조의…
법률 칼럼 /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
작년 들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도 미국 부동산 시장은 ‘차이나 머니’ 돌풍 속에 있다. 한국 역시 국가별 외국인 투자 순위 중 7위에 자리매김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활발한 진출을 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낮은 편이고, 특히 미국 부동산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장기 임대가 많고 공실률이 낮기…
법률 칼럼 / 부동산 공동으로 소유하기
타인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반면, 공동소유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과 각각의 종류에 따라 향후 소유권 재분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공동거주자다. 이는 두 명 이상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부동산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만약…
법률 칼럼 / 부동산 양도증서의 종류와 조건
아들이 도박에 빠져 아버지 집문서도 팔아먹었다는 일화는 이제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문서 보관이 중요했다. 하지만, 각종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널리 보급된 지금은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증명의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문서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러한 문서들은 어떠한 조건을 통해…
법률 칼럼 / “있는 그대로 (As-Is) 부동산을 구매하면?”
진실된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얼핏보면 상대에 대한 넓은 아량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방관 혹은 무관심한 동의가 될 수도 있다.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대에 대해 의미없는 미소로…
법률 칼럼 / 부동산 거래시 셀러의 ‘공개’ 의무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책임의 시대에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국민들의 상처가 오히려 무뎌지고 있어 안타까운 요즘이다. 잘못을 감출수록 그 사람이 더 나아보인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투명성의 패러독스 (Paradox of Transparency)는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스스로…
법률 칼럼 / 부동산 가치와 매매 가격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는 명언이 있다.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그리고 C는 Choice (선택)를 의미한다. 사람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 자원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사 선택을 해왔다. 어떤 선택이 최상이었는지 판단하는 척도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다름아닌 “가치”다. 사전적 의미의 가치는 “어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쓸모”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이…
법률 칼럼 /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한 여대생의 순결이 인터넷 경매가 51억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이쯤 되면 인터넷엔 없는게 없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 패러다임의 큰 혁신을 가져온 인터넷 쇼핑몰은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 한때 심각한 피해사례로 등장했던 것이 동일 물건을 여러명에게 동시에 파는 사기매매였다. 상상하기 힘들지만, 부동산 매매역시 이러한 사기 행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날 아침,…
법률 칼럼 / 약속어음과 모기지
너와 나의 새끼 손가락을 마주걸며 나즈막히 속삭인다. “이제 우리 약속한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인정되는 이 새끼 손가락 약속의 유래는 실로 다양하지만, 이 행위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말로 하는 구두약속 그 이상의 구속력을 서로에게 확인받는다는 데에 있다. 부조리와 사기 행각이 만연한 요즘 시대에도 손가락을 걸고 한 약속을 굳게 지키려 하는 순수함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 순수함을…
법률 칼럼 / 변호사의 계약 승인
변호사 없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소송업무 변호사와는 달리, 계약업무 변호사의 역할은 문제 해결 보다는 문제 방지에 그 중요성이 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 융자회사, 타이틀 컴파니, 정부기관, 감정평가사, 건물 검사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관여된 부동산 계약만큼은, 변호사와 전반적인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