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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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한 여대생의 순결이 인터넷 경매가 51억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이쯤 되면 인터넷엔 없는게 없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 패러다임의 큰 혁신을 가져온 인터넷 쇼핑몰은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 한때 심각한 피해사례로 등장했던 것이 동일 물건을 여러명에게 동시에 파는 사기매매였다. 상상하기 힘들지만, 부동산 매매역시 이러한 사기 행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날 아침,…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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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약속어음과 모기지

너와 나의 새끼 손가락을 마주걸며 나즈막히 속삭인다. “이제 우리 약속한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인정되는 이 새끼 손가락 약속의 유래는 실로 다양하지만, 이 행위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말로 하는 구두약속 그 이상의 구속력을 서로에게 확인받는다는 데에 있다. 부조리와 사기 행각이 만연한 요즘 시대에도 손가락을 걸고 한 약속을 굳게 지키려 하는 순수함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 순수함을…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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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변호사의 계약 승인

변호사 없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소송업무 변호사와는 달리, 계약업무 변호사의 역할은 문제 해결 보다는 문제 방지에 그 중요성이 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 융자회사, 타이틀 컴파니, 정부기관, 감정평가사, 건물 검사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관여된 부동산 계약만큼은, 변호사와 전반적인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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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계약금 없이도 약인 성립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는 세상이다. 연인 간에 마음이 변하면 감정의 아픔이 전부일테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심정 변화는, 감정 이외의 물질적 손해를 동반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국은 한국보다 계약 파기로 인한 분쟁이 조금이나마 적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미국 계약법에는 한국 계약법에 없는 계약의 필수…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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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계약의 조건 –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 사람 ‘인’ (人)과 사이 ‘간’ (間)의 합성어인 만큼,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 관계의 연속성은 자신이 타인과 맺는 일종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번씩 우리 자신도 모르게 크고 작은 계약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만은 않다. 골프 내기에 져서 친구에게 저녁식사를 사는 것도 계약…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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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배 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법률 칼럼 배 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 01 “다른 시선” 이 작은 공간은 앞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 최소한 필자에게 이 “이야기”라는 어감은 서론과 결론이 분명한 강연과는 다른, 그저 하나의 주제를 함께 소소하게 나누는 편안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에 필자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목적을 가급적 배제하고, 주어진 법률 소재를 여러 다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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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appy New Year!

Thank you for your business in 2016. It has been a pleasure helping you reach your goals. We wish all of you a beautiful new year filled with peace and gladness.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n 2017. BEST WISHES FOR A HAPPY, HEALTHY & PROSPEROUS NEW YEAR!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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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Kind Exchanges Under IRC Code Section 1031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S-2008-18, February 2008 WASHINGTON — Whenever you sell business or investment property and you have a gain, you generally have to pay tax on the gain at the time of sale. IRC Section 1031 provides an exception and allows you to postpone paying tax on the gain if you reinvest…